검찰청 해체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이 처리된 9월 한달 동안 일선 검사들이 47명 퇴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12일 서울신문은 일선 지방검찰청의 정원과 맞먹는 숫자의 검사들이 한 달 새 사라졌다고 보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 검찰 해체에 따른 ‘검사 엑소더스’가 현실화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, 올해초부터 지난달까지 퇴직한 검사는 146명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한해 동안 퇴직한 검사 132명을 이미 상회하는 수치로, 특히 퇴직 검사는 지난 8월까지 99명이었으나 9월 한 달 동안 47명이 추가됐습니다. <br /> <br />통상적으로 정권 교체기에는 퇴직하는 검사 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지만 올해는 지난 2022년과 비교해도 퇴직 검사 숫자가 확연히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정권이 출범하며 각계에 검찰 출신이 포진했던 2022년 사직한 검사는 한해 동안 총 146명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이 같은 추세에 대해 “법관으로 전관하는 검사들의 숫자가 늘었다”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에 따르면 판사가 된 검사 수는 지난해 13명에서 올해 32명으로 늘었는데, 지난해 법원조직법이 통과되며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이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조계에선 검찰 해체의 영향이 컸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 해체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은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, 30일에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사들의 사직 러시가 계속될 경우 한동안 수사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“수사를 현장에서 이끄는 부부장검사급 혹은 경력 10년차 이상 검사들이 검찰을 나가겠다는 상황”이라고 분위기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오디오ㅣAI 앵커 <br />제작 | 이미영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 <br />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101311180981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